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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1등만 행세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 문중현
  • 조회 : 645
  • 등록일 : 2016-01-06
     
‘1등만 행세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단비발언대]
2016년 01월 06일 (수) 19:56:35 박고은 기자  szaaa@hanmail.net
   
▲ 박고은 기자

뉴질랜드는 한때 ‘선거에 의한 독재권력’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단일 정당이 막강한 힘을 독점하는 국가였다. 특히 1984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집권한 노동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기존의 진보 정책에서 신자유주의 기조로 과감하게 정책을 선회했다. 그 결과 ‘약육강식’의 경쟁논리가 강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권 정당이 지나친 권한을 독점하는 정치제도는 곤란하다’는 각성이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뉴질랜드는 1990년대 중반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지역구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과 함께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대거 배분해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이 원내에 쉽게 진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였다. 국민들은 이 제도를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양당제, 단일정당정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제’ 민주국가에서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립정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제’ 민주국가로 전환됐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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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문중현   2016-01-06 2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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