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누가 하는가

지난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고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탁 감형’, 피해자 모르게 판결 직전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 공탁’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공탁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늘게 됐다. 

<KBS 창원>은 이들의 호소에 주목했다.

취재팀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악용 패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1700여 건을 전수 조사했다. 

데이터로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향도 모색했다.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KBS창원의 기사 ‘형사공탁 1년 보고서‘를 단비뉴스에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