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020년 7074건, 2021년 5189건, 2022년 5029건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고의로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3월 29일 미성년자 신분 확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차례로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개정된 규정들에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도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