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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박○○ 대통령’ ‘J대 대통령’까지 간 익명화
- 16.5기 이채현
- 조회 : 167
- 등록일 : 2024-10-07
피의자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일본도 살해 사건 기사에는 ‘범행 동기가 공익’이라며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려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댓글 작성자는 피의자의 아버지로 드러났고, 결국 포털이 나서 댓글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보면 피해자 유족의 안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에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을 보호한다며 수사기관이 가해자 신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정작 피해자 유족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신상 비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